2023년 바뀐 도로교통법 / 우회전 시 정지 등

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.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바뀐 정책들이 많은데요. 그중 오늘은 2023년이 되면서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떤것이 있는지,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이 글을 꼭 참고하셔서 자신도 모른 채 교통단속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

 

 

고속도로에서 

바뀌는 내용

고속도로에서 규정대로 추월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나오는 데 이 때 과태료도 바뀌고 금액도 올라갔습니다.

POINT

▶ 1차로에서 계속 정속주행을 하거나, 추월 후 지정 차선으로 돌아오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

▶ 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며, 과태료로 바뀌어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자전거, 손수레 운전자

바뀌는 내용

자전거, 손수레 운전자가 주.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됩니다.

POINT

▶ 원래 범칙금 부과가 가능했지만 범칙 금액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, 이번에 신설됩니다.

▶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, 형사처분은 기존처럼 가능합니다.

음주측정 거부

바뀌는 내용

2023년 6월부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.

POINT

▶ 10년 이내 음주 운전 및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처벌이 가중됩니다.

▶ 혈줄 알코올농도 0.2% 이상인데 재범이라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됩니다.

우회전 신호등

바뀌는 내용

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 개설됩니다.

POINT

▶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지역, 대각선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도입됩니다.

▶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의 신호 점등 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.

우회전 시 1

바뀌는 내용

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지켜아 할 사항들에 대해 새롭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들이 있는데요. 먼저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차량은 일단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.

POINT

▶ 반드시 정지 후 보행자가 있다면 지나갈 때까지, 아무도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.

▶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에서도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. 우회전 단속 시 범칙금 6만원 +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.

우회전 시 2

바뀌는 내용

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적색 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.

POINT

▶ 일시정지 후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느리게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.

▶ 이를 위반하다가 무단횡단 보행자와 교통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.

차로 통행 준수

바뀌는 내용

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.

POINT

▶ 옆으로 끼어들지 못하게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.

▶ 이 조항은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+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.

 

 

---

<함께 보면 좋은 글>

전기요금 할인신청 자격요건, 신청방법

전기요금 할인신청 자격요건, 신청방법

2023년 인상되는 각종 요금, 알고 계신가요?

2023년 인상되는 각종 요금, 알고 계신가요?

2023년 달라진 실업급여,구직급여 조건과 신청방법

2023년 달라진 실업급여,구직급여 조건과 신청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