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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계묘년이 밝아왔습니다.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. 2022년 정부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지원금이 있었는데요. 오늘은 작년에 비해 더욱 확대되는 각종 지원정책에 대해 대상별로 알아보겠습니다.
직장인
★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
근로장려금, 및 자녀장려금의 지금액, 재산요건 등의 조건이 달려졌습니다. 더욱 확대되었는데요. 아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▶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을 300만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.
▶ 재산요건 :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.
▶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10만원 인상되었습니다.(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)
★ 교통비 부담 완화
▶ 2022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신용카드 고득공제율을 상향(40%→80%)했던 것을 23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.
▶ 청년.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됩니다.
구직자
★ 국민취업지원제도, 지원금 확대
▶ 구직촉진수당 이외도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, 고령자,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10만 원 추가, 최대 4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▶ 1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(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)
★ 청년도전, 지원사업 확대
▶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.
▶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.
▶ 프로그램 이수를 하면 최대 300만원의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★ 청년 일경험 확대
▶ 기업탐방 프로젝트, 인턴십 등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이 다양화됩니다.
▶ 일경험 프로그램 2만명,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.1만 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
▶ 대학 재학생을 위한 고용서비스 시범 도입이 예정되어있습니다. 인원은 3만 명입니다.
취약계층
★ 취약계층 지원 확대
▶ 긴급복지지원금 : 4인가족 기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▶ 에너지 바우처 : 연 12만 7천 원에서 연 18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.
▶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가 23.3% 상향됩니다.
★ 문화생활 지원 확대
▶ 문화누리카드 : 예산 221억 원이 증액됩니다. 1인당 연 11만 원 사용이 가능합니다.
▶ 스포츠강좌이용권 : 월 8만 5천 원*10개월에서 9만 5천 원*12개월로 상향됩니다.
▶ 평생교육바우처 : 지원 대상을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합니다.
★ 생필품 바우처, 지원단가 인상
▶ 기저귀 바우처 :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해 제공합니다.
▶ 조제분유 바우처 : 월 8만 6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제공합니다.
▶ 생리대 바우처 : 월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인상해 제공됩니다.
임산부, 육아
★ 부모급여 신설
▶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,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됩니다.
▶ 만 0세는 월 70만 원, 만 1세는 월 35만 원씩 지급됩니다.
▶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은 유지됩니다.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중복 지원이 됩니다.
★ 육아휴직 확대
▶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, 육아휴직 급여 직급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, 예술인까지 확대합니다.
▶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빠르면 6월 이후 실시될 예정입니다.
★ 유치원 유아학비, 지원 연장
▶ 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.(만 3~%세 유치원/어린이집 원아가 대상입니다.)
▶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가 지원됩니다.
노약자, 장애인
★ 노인 기초연금 인상
▶ 기초연금 금액을 월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합니다.
▶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: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약 197만 원 이하,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약 315만 원 이하
★ 장애인 연금, 수당 인상
▶ 장애인 연금을 월 최대 38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인상합니다.
▶ 장애수당 인상 :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(재가),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(시설)
▶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개발 및 가족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.
★ 일자리 지원 확대
▶ 노약자,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일자리가 조기 시행됩니다.
▶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,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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